소송 패소시에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판결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사건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야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번 소송을 취하하되 은행에서는 여러분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은행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일부 은행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시효를 5년으로 판단한 재판부가 있었습니다) 시효 소멸로 인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저희 법인으로 소취하를 하지않겠다는 연락을 주신 후 소송 관계 서류를 반환받으신 후 별도로 소송을 진행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설정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분께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다른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인지대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희 법인에서는 더 이상 위 소송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께 더 이상의 부담이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리며,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진행하실 분들께서는 저희 법인으로 연락 후 기록을 반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이 없으신 분은 소송을 취하함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에 맡긴 서류가 필요하신 분께서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샘 손창하 과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